한창호 칼럼-2012년 한국사회, 정치와 경제 그리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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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2012년 한국사회, 정치와 경제 그리고 선거
  • 승인 2012.03.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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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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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 동국대 한의대 교수

한 창 호

바깥세상이 시끄럽다.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의 갈등과 불복, 경선관리의 무원칙과 무능, 개혁공천의 실패, 특정 계파가 독식한 비례대표 공천, 한미 FTA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응 등으로 시끄럽다.

여당은 비리연루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퇴하더니,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고 보수라는 이름을 빼느니 마느니 하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5.18 민주화운동이 반란이라는 둥 독립군이 소규모 테러조직이라는 둥 하는 자에게 강남에 공천을 했다가 결국 철회하는 등 희망이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 정치가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며, 피부로 느끼고 산다. 한마디로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에서 나오든, 의도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도 모두 정치라는 말에 동의한다.

정치에 별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보기를 즐기지 않는다. 검색하는 일도 별로 없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알게 되거나 듣게 되는 정도의 소박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저 그런 소시민이다. 하지만 요즘은 뭐 세상이 시끄럽기는 한가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야기를 하고, 열차를 타고 오며 가며, YTN 등에서 쏟아내는 뉴스 자막들을 보고 있노라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원래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에서 시장의 가격결정기구를 설명하면서,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1723-1790)가 국부론에서 시장만능 자유방임형 경제체제를 옹호하고 주장하면서 나온 경제학 용어이다. 그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의 자연배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를 보여주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견해는 모양을 바꾸어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로 변화 발전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상품의 가격결정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게 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는 듯하다.

현재는 공천이 모두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통합당과 범야권이 웃게 될 것이란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듯하다.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과 공천 과정에서의 지분 챙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안팎의 ‘보이지 않는 손’의 전횡 때문이란다. 그런데 이때의 ‘보이지 않는 손’은 ‘좋은 손’이 아니라 ‘나쁜 손’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지난 1월 민주통합당 출범과 범야권에 큰 지지를 보내주었다. 높은 실업과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 사회 불평등과 부당한 금융시스템, 4대강 사업 등에서 보여준 MB 정부 실정에 따른 반사적 지지이기도 했지만, 새로 진용을 갖춘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 또한 있었다.

그러나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결과를 보면서 이제 그러한 기대는 수그러드는 듯하다. 거기에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의 ‘여론조사 나이 조작’ 사건은 범야권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누리당과 범여권이 이보다 나은 것을 보여준 것도 없어 보인다. 개혁의지에 대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면에서 나을 것이 하나 없으며, 결국 MB정부와 결별도 못하고 말뿐인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11일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이제 우리들이 이들 정치인들에게 그 답을 주어야 한다. 정당인들과 정치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몫이다. 봄 소풍이나 가족 나들이도 좋겠지만 모두 한 표를 의미 있게 쓰기 바란다.

한 창 호 / 동국대학교 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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