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연구·지원 등 선순환구조 이루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한의학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례로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방공공의료 등의 정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한의학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했던 정책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의 미래를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지난 5월 신임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이상영 원장(사진)을 만나 한의학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국민 입장에서 양·한방 장점 부각한 의료정책 필요
이상영 원장은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의료정책 측면에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비교해보면 한의계의 상황은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해방 이후부터 서양의학 중심으로 모든 제도가 마련됐고 그렇다보니 한의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자연스레 서양의학을 가깝게 여겼다.
이 원장은 “해방 이후부터 한의학은 국민들로부터 소외됐고, 한의학이 제도권에 진입하려할 때에는 이미 모든 의료제도가 서양의학 중심이 돼 버렸다”며, “그나마 한약분쟁을 계기로 소외된 한의학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방건강보험 급여가 진입 및 확대되는 등 한의학정책은 서양의학에 비해 미미하지만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보다 눈에 띄는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 국민들의 생활에 보다 더 밀접해질 수 있는 한의학을 위해서는 근거중심의 한의학 정책이 필요하다.
이 원장은 “최근 한의학정책 이슈는 단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며, “한의학이 현대와 접목해가려면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고도로 발전된 의료기기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음에도 현재 한의사들에게는 간단한 엑스레이, 초음파기기조차 사용권한이 없는 현실이다.
이 원장은 “복잡한 해석을 통해 진단하는 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눈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방의료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를 접근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도 적극 노력할 것
이 원장은 이원화된 의료체계 내에서 한·양방의 갈등에 대해 “동서양의 거대담론으로 보면 사상이나 사유체계가 다르고,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며, “서양의학의 시선에서는 한의학이 낯설고, 한의학 역시 서양의료 중심의 제도 내에서 억지로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잦은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양방의학 둘 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한방이든 양방이든 국민 편의를 위해 장점을 더 부각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한다면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연구방향 역시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이 원장은 “중국의 중의학을 보면 서양의학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서양의학에 비해 소외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같은 지원은 국민들의 중의학 이용도 쉽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더 현대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는 등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 한의학도 이 같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민족의 자부심과 인류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한의계뿐 아니라 정부, 국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의학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당장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현재 ‘한의약 관련 의약품목 생산현황 조사’,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관절질환의 한·양방 의료 이용 비교’ 등의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의사의 응급질환관리제도 참여 제고 방안 연구’는 최근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