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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국가적 지원사업 필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8년 07월 12일 () 08:25:05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주최)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주관)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주영 의원, 심재철 의원, 원유철 의원, 정진석 의원, 추경호 의원, 김승희 의원, 김규환 의원(이상 자유한국당)과 정부 및 유관단체, 한의계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석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출산율은 224개 나라에서 219위로 ‘심각’ 단계에 돌입한 지 오래이며, 초저출산국에 접어든 이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오늘 토론회 자리를 주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2006년부터 난임치료 지원정책(양방의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도입됐으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국민의 96.8%가 찬성하고,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시행될 경우 90.3%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인체 친화적이고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경통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며,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산모와 태아를 건강하게 관리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보다 표준화된 한의약 난임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은 임신성공률 20%를 상회하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결과를 설명하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난임 예방과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한양방 협진 및 예방한의학적 접근과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통한 치료 효율 제고, 진료 한의사 및 사업 담당인력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실행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교육 및 사전 사후 관리를 포함한 표준사업 모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모범 사례 중심의 개선과 표준모형 개발 전파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익산시 관내 총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의난임사업(한약과 침, 뜸 등, 4개월 치료, 6개월 추적관찰) 결과를 토대로 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언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5년간 평균 임신성공률이 34.2%(총 155명 중 53명 임신)에 이른다고 밝히고, 전체 대상자 중 과거 인공 및 체외수정 경험자는 53.5%(83명/155명), 임신성공자 중 과거 인공 및 체외수정 경험자는 45.3%(24명/53명), 임신성공자 중 추적관찰 기간 중 인공 및 체외수정 성공자는 22.6%(12명/53명)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익산시 한양방 난임사업의 임신율에서 2013년 한의 36.7%-양방 24.2%, 2014년 한의 28.6%-양방 20.2%, 2015년 한의 33.3%-양방 20.7%, 2016년 한의 40.0%-양방 21.7%, 2017년 한의 33.3%-양방 26.0% 등 한의가 모두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결과와 함께 전체 155명의 사업 참여자의 한의난임사업 평균 만족도가 88%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공개했다.

이어 고성규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좌장으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한의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한의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회원의 사례 소개와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는 시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유산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환자중심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2015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임상연구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고 한양방 통합관리체계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부서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은 단순 시험관아기시술 보다 시험관아기시술에 한의약 치료(한약, 침 등)를 병행할 경우 임신성공률과 지속 임신율, 생아 출생률을 높인다는 국제적인 학술·연구자료를 공개하고 한의치료와 인공 및 체외수정의 협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역시 2014년부터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시행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높은 임신성공률과 만족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국가 주도아래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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