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양의협이 한의정협의체에서 완성된 의료일원화 초안 수용을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의학회로 구성된 한의정협의체는 최근 의료일원화에 대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을 완성했으나 최대집 양의협회장이 뒤집는 발표를 했다.
언론에 보도된 합의 문 초안은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의료발전위원회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를 위한)합의문은 수용불가”라며 “의협은 새로운 안을 만들어 조만간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한의에 대한 의협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며 “한의사와 한의대를 폐지하고 교육은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교육이 돼야한다. 다른 방법으로도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등은 일체 불가하다. 정부에 제시할 안은 이를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한의 의료와 관련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협은 치료에서 손을 떼겠다”며 “의료기관 밖 응급 상황에서 한의 의료와 관련 일체의 무개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한의협도 강경하게 나섰다. 한의협은 양의협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의정협의체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폐기선언 하고 역사 날조와 사실 왜곡으로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양방의료계의 구태의연한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향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한의계 내부에서도 양의협의 이런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생태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의 기자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과연 국민의 건강을 우선에 두는 의료인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타 학문을 폄하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만큼 성숙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정직하고 충실하게 수정하고 발전하길 바란다”며 “한의사들 또한 정직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를 향해서도 “진정으로 두 의료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논의하길 바란다면 더 이상 타 학문을 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의사협회의 성명서는 의료인 본연의 생명 존중과 질병 치료라는 책무를 망각한 발언”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룰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고 의사협회의 대표라는 사람의 발언인게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도 전국 곳곳의 의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패혈증을 유발한 ‘마늘주사’등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단속이나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의료일원화는 지난 2010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의료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양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의 사례를 보면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 공청회에서 당시 추무진 의협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원화는 한의사를 없애는 게 목표다. 의료일원화가 되면 한의사가 없어진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의협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발언이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면, 그동안 소위 일원화라는 것을 논의에 올린 진심은 의료통합 문제를 국민을 위해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국회를 속이고, 정략적 수단으로만 삼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