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정협의체가 의료일원화 내용이 담긴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합의문(안)’에 동의했으나 의협이 돌연 폐기 한 것에 대해 한의협이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논의 자리에서 의협이 먼저 의료일원화를 제안했고 합의문 작성에 있어서도 최대집 회장이 직접 수정안을 제시한 것 까지 수용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협회관 5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한의정협의체의 진행 경과와 최대집 의협회장이 합의문 이행을 위해 회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한의정협의체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총 7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합의문(안)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 마련한다. ▲상기의 ‘(가칭)의료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가칭)의료발전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합의에 따른다였다.
최혁용 회장은 “협의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이것이 주된 주제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의협은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의협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가안이 나왔고 교육과 기면허자들의 통합범위 등을 합의했다”며 “의협에서는 '기존 면허통합방안'이라는 단어가 회원의 반발이 있으니 설득을 위해 9월 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고 한의협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10일 의협의 기자회견에서는 대표단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합의안)폐기선언으로 사실상 협의체는 종료됐다”며 “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사는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의 실천 방안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 소변 및 혈액검사를 포함하는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아피톡신, 멜스몬, 라이넥 등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와 비타민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을 재료로 만들어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해 보다 활발한 처방에 나설 것이며 양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환자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강의의 75%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도 KCD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질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는 자체로도 이미 통합의료의 길에 접어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한의정 협의체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 논의를 국회로 돌려보내라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즉각 실행하라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각 직역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도를 넘은 비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발표하라 ▲의사 수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이 가주되며 의료의 질하락으로 이어진다. 즉각적인 의사 증원에 나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