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금 깊어져 연합 논의체 구성 미지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가 한의계 내부의 분열로 비추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해 관계자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회와 협회, 협회와 대학, 병원과 의원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연합회는 아직까지 원칙을 지키라는 것과 전문의 문제에 다른 문제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수준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의료시장의 개방을 대비해 국내 한의학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의제도를 확대해야 된다는 식으로 전문의제도와 시장개방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주장이다.
또 임상가를 중심으로 한 학회를 제외하고는 한의협과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문의 문제를 둘러싼 한의계의 갈등이 표면화 됐다는 것을 숨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기습적으로 내놓은 제2회 시험 공고는 전문의문제로 불거진 한의계의 갈등을 한 차원 높여 놓았다.
특별위원회는 한의사전문의 확대를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기존 법령 부칙에서 인정된 경과규정을 백지화하자는 것은 아닌데 당사자들은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불만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임상교수는 이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김주 선생 등 재야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활동했던 인물들이나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야를 연구하다 개원한 한의사와 현행법 부칙에 의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과 누가 더 전문가인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의란 전문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명칭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전체 한의사의 대의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한의사에게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의결된 상황에서 관련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 돼 버린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의외의 돌발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의 제2회 시험 공고에 이은 한의계의 법적 대응 고려이다.
특별위원회는 제2회 전문의시험 응시를 막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에 전문의시험 응시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복지부가 시험을 공고하기 전에 시행규칙을 개정했을 경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험을 공고한 것이 자충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법적 대응을 건의키해 당사자인 한의협이 행정소송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소송이 들어갈 경우 전문의 문제는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의해 전문의 시험을 강행하려는 복지부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의협 측 승패가 너무 쉽게 가려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한의대 학생들의 움직임이다.
전체 750여명 중 200여명 남짓만 전공의 수련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문의 확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로 볼 때 전한련의 움직임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해 전문의와 관련된 문제를 원칙대로 하자는 식으로 쉽게 매듭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한련의 경우 전한련을 포함한 전체 한의계 내부단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전문의제도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함으로써 이제까지 99년도의 합의사항을 고집해왔던 것에서 한 발작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18일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에 불참의사를 보이고 있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논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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