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거부는 동양의학 부정한 대표적 일제잔재
양의계가 국립 한의과대학 신설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옴으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양의계의 한의학 죽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0월12일자 일간신문에 광고를 냄으로써 표면화된 국립 한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당초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립대학에 한의대 설립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이중 9개 대학이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어서 한의학의 발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적이고 감정적인 도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협은 이 광고에서 ‘국립 한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한다’고 내세우고 그 근거로 △의료일원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의사 공급의 과잉 △의대·한의대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정부정책에 위배 △한의대가 부실해질 우려 △한의대에서도 서양의학을 가르치고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더욱이 의협은 반대 이유로 “보험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는 줄이고 보약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한의사는 늘린다”는 식으로 온갖 부정적 수사를 다 동원하여 터무니없는 근거로 한의계의 감정을 자극, 1만 2천여 한의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모 한의사는 “언제부터 의협이 한의학 걱정을 그리 많이 했느냐”고 힐난하고 아울러 “의사와 한의사를 뭉뚱그려 의사과잉이라고 몰아부친다면 언제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자기들이 불리할 때면 의사가 아니라며 법적 제도적 권리를 부정하더니 국립대에 한의과대학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돌연 같은 의사로 간주하고 있다고 이 한의사는 꼬집었다.
의협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학은 국립 한의과대학 설치라는 단순논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세계적인 표준 설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일련의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치거나 현대의학과 통합일원화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한의계는 이 역시 일제이래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양의계의 오랜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의계는 국립대 한의과대학 설립이 일제 이래로 박탈된 국가의료로서의 지위로 복권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성사시킬 방침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 한의과대학 설립은 의료행위는 인정하되 학문은 인정하지 않는 현 국가정책에 비추어 볼 때 ‘학문의 국가적 공인’ 이 되고, 부수적으로 사립대의 경영수단으로 전락한 한의학을 진정한 인본주의적 의학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도 한의계의 입장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ICOM대회 중 열린 정부포럼에 참가하여 “국립대내 한의과대학 설립은 한의학을 육성·지원하려는 싱징적 의미”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전부터 국립대 한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일관성있게 요구해왔다.
따라서 한의협은 정책기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대착오적이고 자기직능 이기주의적인 의협에 반대하면서 조만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통일된 인상을 주고 있다.
다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대학에 어느 수준으로 설립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서울대에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도청소재지 국립대학에 설립할 것이냐,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국립’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어느 대학에 설립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냐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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