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모임 인적 구성 협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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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모임 인적 구성 협소하다
  • 승인 2007.09.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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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이 인접 직능들로부터 유린되고 있는 이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학 정책 연구 모임’을 개설키로 한 것은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지나치게 한의사 중심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다.

모임의 취지가 그동안 한의학 정책에 관여해왔던 한의사들이 모여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다시 점검하는 차원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인재를 발굴, 육성하다는 점에서 보면 나무랄 데 없다. 더욱이 모임의 기간도 10주 정도로 짧고 향후 한의학 최고정책과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면 그 또한 의미가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 대상이 꼭 한의사로 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같은 한의사라도 전 집행부 임원 다르고, 현 집행부 임원 다르며, 경륜과 전공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한의사 단일직종의 구성원이 갖는 문제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의학정책은 한의사가 가장 잘 안다는 사고로는 현재 가로놓여 있는 무수한 딜레마를 돌파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더욱 그렇다.

한의사가 1만을 넘어 2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과거 5천명 수준일 때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규모와 스펙트럼이 커졌고, 구성원간 욕구가 다양해 완성도 높은 하나의 정책이 탄생하려면 그만큼 복잡한 과정과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정작 정책의 기획-생산-평가 전 과정에서 한의사의 가치만 반영된다면 집단의 특수성은 반영할 수 있을지언정 정책을 수용하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수혜자인 국민 모두의 가치를 반영하는 보편적 정책이 되기 어렵다. 한의사만 참여해 만든 정책이 정체성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책의 보편성 결여로 정책의 수용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한의학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익단체이지만 의료단체의 특성상 행정보다 학문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실도 인정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종교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돼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야 브레인스토밍의 효과도 배가된다.

관료조직의 도움 없이 정치만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듯 각종 한의학정책라인에 비한의사 출신 정책 전문가가 포함돼야 정책의 생명력이 살아나 정책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한의협 집행부는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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