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인 뉴라운드(NR)가 출범했는데도 관계당국과 한의계는 뉴라운드가 몰고 올 파장 분석에 등한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라운드 합의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실질적 개방’과 ‘국내보조금의 실질적 축소’를 합의하고, 관세율마저 인하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로 분류된 한약재도 개방대상 품목이 되어 WTO에 가입한 중국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21개 한약재의 개방요구를 하는 양허요청안을 제출하면 2003년까지 우리나라는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대책이 되어 있는지 미지수다.
한약재 유통 전문가들은 정밀한 대책이 없으면 값싼 중국 한약재에 밀려 국내생산시장이 거의 다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몇 개 품목은 가격경쟁력에서는 밀리지만 품질경쟁력이 있어 그나마 겨뤄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문란한 유통시장으로 보아 이마저도 보호대책이 없으면 방어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비스시장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서비스시장은 2002년 6월까지 개방을 원하는 상대국에 양허요청안을 제출하고 요청안을 받은 나라는 2003년까지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는 등 일정이 급하다.
통상전문가 일각에서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개방하지 않은 의료·교육·시청각·법률 중에서 의료와 교육은 언어 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현재 한국시장에 관심을 갖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고 스크린쿼터 폐지와 방송사의 지분허용 여부가 쟁점이 될 시청각분야와 대형로펌회사와 컨설팅회사가 관심을 갖는 법률시장의 방어가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 전문가들은 한약시장과 한방의료시장이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미 중국은 오래 전부터 침구사수평고시와 중의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목전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 전문가의 판단이다. 아울러 중국중의학을 선호하는 사회적 풍토와,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나라로 인력이 이동하는 경향으로 보아 한국시장공략에 집중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뉴라운드는 위기도 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한다. 외국의 상품과 인력이 유입되는 만큼 우리의 상품과 인력이 다른 나라로 진출할 가능성도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한의학도 미국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으나 정작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이나 현지 여건에 대한 양질의 정보는 형편없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선 한의사들은 대책없이 세월만 보내는 한의계 현실을 답답해하면서도 한의계 스스로 계획을 세워 정부와 손발을 맞춰 변화된 새로운 세계시장질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일차적으로 전문가 양성과 정보수집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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