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기준 건보점유율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합해도 고작 3.8%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4.0~4.5% 사이를 오가던 몇 년 전의 수치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한의원당 급여비는 무려 129만원이나 감소했다. 양방의원이 641만원 증가하고, 치과의원이 34만원 소폭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의원의 총수입도 겨우 2.5% 늘어난 데 반해 한방병원은 오히려 2.2% 감소했다.
증가율이 미미한 한의원이나 총수입이 감소한 한방병원 모두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간주할 수 있는 수준이다.
늘어난 한의원이 문제라면 산술적으로 8500여명이 늘어날 10년 후에는 한의원당 요양급여비용이 더 줄어들어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정율제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기관 지정제도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데 한몫 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새로운 급여항목이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시장의 정체와 점유율 하락이 일어난 것이다.
보험외적 요인으로는 언론과 시민·소비자단체의 한약재 위해성 공세와 한의계의 적절한 대응력 부재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이미지 추락을 불러왔고, 이어 경영실적의 악화를 낳았다.
경영지표의 악화가 비단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한의학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지체현상이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잘잘못을 탓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과를 냉철히 분석한 토대 위에서 한의학을 구성하는 각 주체가 역할분담을 하고 제몫을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주체들의 잘못이라고 돌려버리면 그것처럼 공허한 일이 없으므로 책임 있는 단체와 사람이 나서는 일이 시급하다.
책임 있는 주체는 기성의 조직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집단일 수도 있다. 어느 집단이 될지는 전적으로 한의계의 내적 역량에 달렸다.
어쨌든 누군가 나서야 할 시점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위기의 상황에서 한의계가 과연 반전의 카드를 빼들 수 있을지 귀추가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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