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9월 30일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그리고 공익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방향 등 주요 개선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향상 및 균질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용절차의 합리성 제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요양보호사 교육 내실화 등 주요 현안이다.
향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향과 일정 등은 11월 중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되고 개별 제도개선 과제는 각 일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으로,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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