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는 국민설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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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는 국민설득에 달렸다
  • 승인 2008.10.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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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다. 하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 따라 3.7% 수가 인상에 합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방물리요법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였다.
두 가지 모두 한의계에 희망을 주는 결과임에 틀림없으나 아직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건보수가 인상의 경우 수가인상이 곧 한의사의 수입증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납부방식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진료비의 30%를 내야 함으로 총 진료비가 많으면 한의원 이용에 부담을 느끼게 돼 결과적으로 수가인상이 한의원의 수입증대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도 같은 맥락이다. 한방물리요법이 양방물리치료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한의계에 할당된 건보재정이 30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 아쉽지만 일단 급여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긍정적이다. 다만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130원의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벽을 뚫어야 비로소 급여화 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렇듯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는 한의계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인데도 현실은 녹녹치 않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부와 시민을 설득해야 하고, 때로는 한의사 스스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할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진료비 부담 없이 진료 받도록 하자는 취지는 보험의 취지상 공감할 수 있는 반면에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를 많이 이용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자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본인부담금 문제도 약가를 줄여 1만5천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설령 국민의 정서와 일정한 괴리가 있다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해 그들의 정서를 바꿈으로써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움츠려 들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급여항목을 개발하는 일 못지않게 한방의 급여사실을 홍보하는 일이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건보수가, 특히 침수가의 인상과 관련해서도 몇% 정도를 올리는 차원을 넘어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동가치를 재산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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