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은 변혁이 필요하나 성장장애요인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립의료원은 10월 25일 서울 중구 의료원 연구동 9층 강당에서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민국과 국립의료원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국립의료원의 수익성은 국공립종합전문병원 등에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낮은 진료비단가에 기인하고, 의료급여환자 구성비가 38.6%로 비교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환자 당 진료비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의료진의 낮은 보수체계로 우수 의료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며 “조직의 경직성으로 고객의 수요 및 요구에 대한 반응성·적응성이 낮은데다 운영방식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낮으며, 경영혁신을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의료장비의 노후화율도 높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립의료원으로서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국립의료원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치와 기능·역할을 정립해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최적 병상규모는 총 1420병상으로 임상연구센터 20병상 및 SARS 등 예비병상 50병상을 포함한 국립양방병원 970병상, 국립한방병원 300병상, 중앙응급의료센터 150병상으로 추정했다.
또 설정곤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장은 “60~70년 경제개발 이후 민간주도로 인프라가 확충돼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적인 보건의료수준은 선진국에 접근했으나 공공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말하고 “국립의료원은 외국의 지원으로 건립돼 50년 된 노후시설이어서 공공의료가 취약할 경우 대응 능력이 약한 중산·서민층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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