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논의가 중단된 ‘진료비 심사일원화’ 문제가 최근 재논의 선상에 올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 설립(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대 개편 신설) 등 네 가지 안을 제안했고, 논의는 심평원으로 심사일원화 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토론자로 나선 노동부와 산재환자측은 “성격이 다른 산재보험을 건강보험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손해보험협회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은 심사일원화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권익위의 움직임에 대해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3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뚜렷한 근거 없이 성격이 다른 각각의 보험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시킨다면 그 혼란과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건보와 완벽하게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비급여금액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사후관리강화방안도 의료인들을 예비범법자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일각에서는 자보수가를 건보수준으로 낮추려는 의도로도 해석했다.
산재환자단체들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내내 “산재환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언제부터 국민권익위가 심평원의 대변인이 됐느냐”는 등의 항의를 퍼부었다.
또 엉터리발제라며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에게 화살이 집중 포화됐고, 심지어 극도로 흥분한 몇몇 청중들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욕설까지 퍼붓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2명의 토론자선정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모두 권익위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선정했다는 것.
한편 이번 심사일원화 추진문제는 심평원에서도 기관 차원에서 기존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들이 완강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권익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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