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될 때 ‘침수가’에 대한 고민과 분석이 부족해 저평가돼 바람직하지 못한 한방의료형태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수가가 낮으니 연구나 기술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한약 엑스산제의 급여를 놓고도 복합제제는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단미·혼합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복합제제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근시안적인 사고와 행동, 그리고 무관심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표준화된 질병분류 체계는 한의학 발전에서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개인이나 학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발전된 한의학을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묶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한의학을 근거 있는 의학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표준화된 질병분류는 시급한 과제다.
이 논의는 단순간에 끝날 수 없고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야기될 것을 뻔히 알면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학문적으로 한의학의 병증이 KCD와 맞지 않는 것이 많아 임상에서의 혼선과 한의학의 골간인 한의대 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이 점은 오래전부터 예상돼 온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침수가’나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놓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놓아둘 것인지 답답하다.
한의사협회·한의학교육평가원·한의학회·한의과대학장협의회. 표준질병사인분류와 관련 있는 단체는 당장 대책위를 구성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해야 한다.
WHO는 2015년 국제질병사인분류 때 전통의학질병분류를 별도의 장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한·중·일 삼국의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선 한의사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기준안으로 이들과 과연 겨눌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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