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단체 정책기동력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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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단체 정책기동력을 살려라
  • 승인 2009.06.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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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내부의 교육, 연구 등의 방향수립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정부에서는 각종 중장기정책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쏟아내고 있지만 한의계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한의계는 이미 발표된 한방물리요법 정도만 언급됐을 뿐 한방의료기관에 사활적인 65세 이상의 본인부담 기준금액 상향조정이나 복합제제와 첩약의 급여문제가 쏙 빠졌다.

어디 그뿐인가. 엊그제 발표된 교육과학부의 뇌과학연구원 건립계획에서도 한의학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의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뇌인지과학이 향후 연구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한의학연구원도 관련 연구에 주력해온 터인데 정작 한의계는 국가의 주력연구사업에서 배제되는 양상이다.
이밖에도 난임치료 지원에서도 빠져 인구감소에 대비한 국가투자에서 한의계는 지원받을 길이 차단돼 아쉬움을 남겼다. 문제되는 사례를 지적하자면 끝이 없다.

별도의 지적이 없더라도 한의계가 정부정책에 항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새로운 제도에 한의학의 참여방안을 검토하는 일이다. 한 마디로 한의계의 파이를 늘이는 일과 한의사 개개인의 수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문제는 한의계가 정책적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대적 추세가 건강검진, 예방, 치료, 재활 등 한의학적 특성에 맞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정작 제도화 단계에서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학문적 성과만 조금 다듬으면 얼마든지 제도화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학회 탓, 예산 탓, 사람 탓, 근거부족 탓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 탓 할 시간에 한의계에 산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거나 정부의 정책동향을 살핀 뒤 타임스케쥴에 맞춰 한의 각 조직의 의사결정, 예산집중, 전담부서 설치, 인력배치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의 각 조직의 수장들은 일련의 일들을 전문적, 체계적,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관심을 갖고 최우선적으로 경영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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