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6월26일 (금)
■ 장소 : 서울역 4층 KTX 별실
■ 주제 : 한의계, 지난 10년의 자화상, 그리고 미래비전 - 정책분야
■ 발표자 : 이평수(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책형성과정의 조직화가 관건

한의계를 되돌아보면 지난 1993년 한약분쟁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소극적이었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
단편적이고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한의약 전반에 관한 것보다는 단편적인 정책에 치중하다보니 한의약 인프라나, 한의약 산업과 관련해 개발되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제까지의 한의계 정서를 정리하면 공격보다는 방어,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한의약의 위상이 뚜렷하게 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보건 측면의 예방·증진·교육·재활·요양 등에 참여해야 한다.

규제강화를 통한 신뢰성 회복도 필요하다. 침은 기준이 부실하고, 부항과 뜸은 관리기준도 없다. 의료용구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의료광고도 마찬가지다. 비만과 아토피 질환 등 개인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전반적인 검증이 없는 이러한 광고는 전체 한의학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려된다.

의료장비나 기구는 한·양방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 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나 있듯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교육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의료기기들을 활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할 때가 됐다. 한의학의 음해와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또 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책의 개발과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 내부에 상설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형성해 채택·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책입안자에 대한 영향력 확보, 이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지세력을 활성화하고,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접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이슈를 쟁점화하고 입법의 필요성 등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등 정책형성 과정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