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일산병원, 전국민건강보험 20주년 학술심포지엄

건보공단일산병원의 발전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일회성 단순자료 생산구조를 탈피해 건보공단·일산병원·복지부·심평원·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정책연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정책과 연계된 정책자료 생산의 거시적인 틀을 작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은 지난 3일 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전국민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사진>을 개최, 이날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험자 직영병원은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고 건강보험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보험자가 당면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면서 “일산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공공부문의 사업들이 건강보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자료의 생산, 진료표준개발, 건강보험R&D, 건강한 의사소통 등이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형식 기획상임이사는 “의약분업후 보험재정의 급격한 악화로 재정수지 안정화 위주의 경영방침과 복지부-공단-일산병원의 연계성이 미흡했으며, 모델병원 역할에 필요한 정책연구기능의 부재가 모델병원으로서 성과 미흡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변화를 위해서는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비용부담과 일산병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는 “적정의료서비스 표준개발, 적정급여, 적정수가 등의 급여정책변화에 따른 영향 모니터링, 지불체계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과 정책수립 시범사업 및 자료제공 등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박상근 의료원장은 “공단직영병원은 건강보험의 삼자 합의를 이루는 커뮤니케이션 툴의 역할을 해야 하고, 병원운영위원회 및 정책운영위원회에 의료공급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