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추진위, 1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최근 1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사진>을 갖고 “의료비 폭등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반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방향은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도 다수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 대수술을 감행해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잘못된 정책을 쫓아가는 것”이라며 “병원비의 공포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진위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법인 합병 허용, 비영리 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은 결국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제주에서 시작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국화 될 것이며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추진위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시기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확대 강화해 건강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