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1.9% 수가인상안 두고 불만 팽배
상태바
개원가 1.9% 수가인상안 두고 불만 팽배
  • 승인 2009.10.22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leejy7685@http://


일방통보식 현행 수가협상제 재논의 필요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9일 마지막 협상회의를 마치고 1.9% 인상안(환산지수 66.8원)에 합의하자 한의협 내부에서는 이번 협상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개원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는 자조적인 반응과 함께 이번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이번 협상회의는 19일 마감시한을 두고 연달아 6, 7차협상까지 밤늦도록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의협 협상단은 결렬까지 염두에 두고 공단 측을 압박했지만 공단 측도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공단은 침술이 상향 조정되고 전년 수가인상율(3.7%)이 높았으며 올 12월 한방물리요법 급여를 실시하는 등 한방의 급여비용 증가 요인을 들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는 A개원의는 “건강보험은 물가인상에 의해 매년 올리면서 수가는 올려주지 않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B개원의는 “이번 결과에 대해 지역에서는 다들 불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며 “현 집행부의 중점 정책 중 하나가 보험료 인상인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 본인부담금 상한선 인상이나 수가계약 환산지수 인상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총액계약제 개원의들 관심 높아져
한의계 득실여부 충분히 따져봐야

개원들이 분노와 실의를 느끼는 배경은 이번 협상안이 치협의 2.9% 인상안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단 측이 처음 제시한 수치도 한방이 제일 낮았기 때문이다. 최방섭 협상단장도 치협보다 무려 1%나 낮게 결정된 점에 대해 불만스러움을 표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안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 한의원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률제가 적용되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1만5천원 상한선을 1만8천원으로 인상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국감에서 한의원에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의협 집행부도 주력하고 있는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현 집행부의 임기가 반년도 채 안남은 상황이어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현수 회장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보건 당국이 도입 시기만 가늠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개원가에서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공단 측이 제안한 총액계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의원 경영은 어려워지고 보험료 인상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니 한방 비중을 높인다면 현재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다. 다만 B개원의는 “이에 앞서 한방 요양급여 비중을 높이고 한의협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현수 회장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고 여기에는 세부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하기 전에 득과 실을 정확히 따지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도 물가인상에 미치지도 못하는 공단 측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현행 유형 별 수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방섭 협상단장은 “현행 수가결정 과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유형 별 수가제 개선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이지연 기자

091022-보도-보험-수가협상-이지연.tx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