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고용 사후 대책 필요하다
한의학미래포럼이 최근 교차고용 득과 실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 관련 화두를 놓고 격론도 일고 다양한 의견도 속출했지만 전망은 한마디로 잿빛으로 귀결됐다. 그 바람에 참여 인사들의 얼굴에 걱정과 불안감이 깃들었다. 교차고용이 침체된 한의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한의사 고용의 젖줄이 되고 대국민 한의학 이미지를 고양시키기는커녕 자칫 그 반대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교차고용은 어찌됐든 한양방 협진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은 협진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영리법인화 도입을 위한 초석 다기기가 되든 분명 가고자 하는 좌표가 뚜렷해야 한다. 헌데 교차고용 준비를 위한 정책 당국회의에 참여한 인사에 따르면 교차고용이 한양방 어느 쪽도 원하지 않고 정책 당국은 한 번쯤 시도해 본다는 인상을 받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해 당사자들이 내켜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인 정책 당국의 저의가 참으로 궁금하다. 공무원은 집에 뇌를 빼놓고 출근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해도 너무 한다. 고위층이 원하는 방향이라 해서 무조건 추종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의료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럼 국민에게 교차고용이 의료서비스 질을 얼마나 높여주고 환자 만족도를 얼마나 높여줄 것인지를 조사했는지 묻고 싶다. 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선택할 때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수준이 고려사항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84%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전문의 자격증 소지와 진료과목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82%를 차지했다. 과연 응답자들의 요구를 현재 한의계가 발빠르게 대처할 상황인지를 정책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족쇄가 채워져 툭 하면 양방 쪽으로부터 고발 당하는 처지이고,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도 태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교차고용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정책 당국은 상호고용을 실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협진으로 연계시킬 의향을 가졌더라면 먼저 의료기사 지도권과 전문의 문제부터 제대로 풀었어야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자본력이 부족한 한방병원과 동네 한의원은 동사하라고 삭풍 속에 알몸으로 내모는 격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켜 한의계 원성에 시달리기 전에 개원가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한의계도 자조 섞인 희망이나 읊조려선 곤란하다. 누군가 양방에 들어가 발군의 실력을 보이면 한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하자. 그건 정글의 법칙을 도입하자는 우회적 표현과 다름없다. 개원가 전체 이익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고 정책 당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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