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행위별 수가제 근본적 검토 시도”
금요조찬 세미나 관련 대만 등 사례 들며 도입 주장
“총액계약제… 한의계 다양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총액계약제 도입 시기를 못 박은 발언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립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강평을 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이제 지불제도의 여러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월26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제54차 건보공단 금요조찬회(‘행위별 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합리적 지불제도 개편 방안’)와 관련해 정형근 이사장은 강평을 통해 “유인 수요 창출이 행위별 수가제의 치명적 단점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매년 유형 별 수가계약 증가율이 평균 1.9~3.5%인데 비해 급여비 증가율은 7.6~17.7%에 이른다. 또한 전체 급여비 중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이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최근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 방식을 시도하고,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수가지불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ㆍ공급자ㆍ가입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라며 현행 유형별 수가제를 개정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한의계의 모 보험 전문가는 “어차피 수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정할 일이지만 만약 정책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더라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면, 제도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유리하게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그 예로 첩약보험 전면 실시를 들었다.

한편 총액계약제 이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세미나에는 많은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발제자들은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다만 의료전달체계나 수가수준 조정 등 제반 여건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불제도 개편을 놓고는 총액계약제 또는 포괄수가제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