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분기 2,383억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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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분기 2,383억원 적자
  • 승인 2010.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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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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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배정액 감소 재정 악영향 예상

건보공단 1분기 2,383억원 적자
하반기 배정액 감소 재정 악영향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분기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적자상태라고 밝혔다.

공단은 당기 흑자의 주요 원인으로 국고지원금이 연간 예산액 3조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보다 2,956억원(7.6%p),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630억원)이 504억원 각각 조기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배정액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지원금 외에도 당기 흑자의 요인으로는 재정 안정대책 노력에 따라 4.9%의 보험료 인상과 징수율 제고 등 보험료 수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고, 또한 보험급여비 지출이 수가(평균) 2.05% 인상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분기 증가율(13.4%)보다 소폭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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