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관심 집중… 질의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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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관심 집중… 질의 쏟아져
  • 승인 2010.04.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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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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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토론회
총액계약제 관심 집중… 질의 쏟아져

추나 약침 급여화로 총급여비 확대 우선
첩약 보험급여화보다 질 확보가 더 시급

총액계약제가 최근 한방보험 분야의 최대 현안임이 확인된 자리였다.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그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대표 진용우·한상표)이 4월25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정책워크숍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관심이 총액계약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그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허영진 열린포럼 사무부총장 등 참석자들이 총액계약제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면서 한의계에 어떤 득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며 심평원·건보공단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평수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위원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평수 위원은 “우선 총액계약제 도입에 앞서 추나나 약침 등으로 총 급여액을 몇백억 정도로 확대할 수 있다면 총액계약제에 들어가도 괜찮다”며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한의계 내부에서 오히려 행위에 대한 내부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장단점을 분석했다.

허영진 사무부총장이 한의사 수의 증가나 물가상승분 등의 요인이 총액계약제의 규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매년 같은 비율로 고정되는지에 대해 묻자 이평수 위원은 “물가 상승분은 반영이 되겠지만 한의사 수의 순증은 총액계약 시 총액 규모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반면 첩약보험 급여화에는 신중함을 보였다. 이 위원은 “첩약의 경우 국민이 먼저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한의계의 카드가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첩약이 보험화되면 총액은 늘지 않나”고 반문하자 이평수 위원은 “총액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척추질환자를 양방 수술에 빼앗기는 현실을 바라볼 때 추나를 급여화해 그 환자들을 한방으로 흡수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합제제 급여화 확대와 관련해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은 “사실 복합제제 급여화 확대의 핵심은 의약분업이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복합제제의 또 다른 이름이랄 수 있는 생약제제나 천연물 신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약권을 가져오려면 의약분업 논의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한의계 여론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 당장 논의에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의약 건강보험의 현황과 과제(이은경 열린포럼 정책위원) △한의약 건강보험 역사와 현황(박용신 열린포럼 정책위원) △건강보험과제와 발전방향 및 전망(이평수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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