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비는 꼼꼼히 챙기자

'귀찮아서', '조사 우려' 누락하기 일쑤

한의사로서 발생하는 지출은 모두 경비

동종업종 중 소득은 최하위, 여론은 최악

해마다 세금문제로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한의계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용하게 일고 있어 주목된다.

세금 신고금액에 대한 성실성을 의심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세무당국은 직·간접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 경고와 세무조사 위협을 가하여 한의사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는 한의계 내부의 소득격차가 커서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한의원은 많이 내도 의심받고 소득이 적은 한의원들은 적게 내도 의심받는 등 편차가 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잘잘못을 떠나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소리없이 퍼지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절세의 대표적인 방안은 세법이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 정당하게 제몫을 찾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한의사 개개인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주요한 필요경비의 하나인 원료, 급료, 수선비 등은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한 보험료와 공과금, 그리고 직장훈련비나 공공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기부금, 시설재투자비 등에 절세의 모든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한 한의사는 한의사들의 수입이 동종업종의 의료인들 중에서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면서 고소득자로 치부되는 반면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몰라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사회적 평판은 악화된 실정이라고 세정에 어두운 세무대책을 꼬집었다. 의외로 많은 한의사가 경비부분을 누락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일일이 기록하는 게 귀찮아서’ 혹은 ‘사실대로 보고하면 허위라고 조사할까봐’ 비용을 누락시키는 반면 세무사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주문하는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득은 타 직종의 1/2∼1/3로 적으면서 필요경비는 더 적게 인정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그는 세무당국의 정책방향이 모든 경비는 다 인정해주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세금을 신고할 때 한방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모든 경비를 꼼꼼히 챙겨서 세무사에게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것이 접대비라 하더라도 비즈니스성으로 지출한 비용이거나 한의사의 품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면 경비로 인정해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에 평소에 영수증을 철두철미하게 챙길 것을 거듭 강조한다. 모두 한의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비는 접대비뿐만 아니라 기부금이나 장비 도입 등을 위한 재투자도 인정하므로 경비의 증가는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의 증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게 이들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한편, 한의사 세금신고의 성실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의 인식에도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세금신고에는 통계적 허구, 즉 추정소득과 실제소득간의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업종간의 도덕률도 엇비슷하다고 말해 어느 한 직종의 성실성이 떨어진다고 낙인찍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에둘러 말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한의사들은 타직종에 비해 소득이 가장 적다”고 말하면서 “소득이 적은 이유가 누락되어서 그러는지 정말 못 버는지 파악중”이라며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