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도입 의견 ‘팽팽’
신중한 접근 VS 인센티브 획득

열린포럼 국회 공청회 토론 내용 

총액계약제를 한방에서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의계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론을 펼쳤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공동대표 진용우·한상표)이 6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의약 건강보험, 그 해법을 찾다’는 주제로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불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방이 먼저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한방이 먼저 도입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는 것이 어려움을 타개할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패널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공청회 좌장을 맡은 최환영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은 “총액계약제는 총 의료비용의 규모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의계는 비보험 시장이 커서 이런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역시 “독일처럼 의사협회가 준사법권을 가지고 심사까지 모두 책임지는 형태가 아니고서야 총액만 정해 놓고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제도 도입의 찬반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방섭 회장은 이어 “한의계의 보험급여 비중이 낮은 건 양방과 달리 여러 질환을 치료하고도 한 건으로 처리되는 불합리함 때문”이라며 질환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상가의 전문의제 확대를 염두에 둔 말로 여겨진다.

최환영 의무부총장은 이에 대해 “한방의료행위의 특성상 행위별수가제는 맞지 않는다. 차라리 몇몇 질환에 한정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한의사의 자율 하에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히자, 최방섭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통제하기 위해 나온 수단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맹장염 등 한번 치료하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질환들에 불과하다”며 “포괄수가제로 진료비를 묶어달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시민사회 대표패널인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연구실장은 “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 측은 총액계약제를 요구한다”며 “그에 앞서 한의 서비스 중 보험 필수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가입자 단체와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이 제안한 첩약 급여화에 대해 이견도 제기됐다. 최방섭 회장은 “자보의 경우 한의원마다 한 첩당 쓰는 약재의 갯수가 제 각각인데, 이런 편차를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합제제 보험급여화에 대해서도 “한의원 제제가 복합제제보다 효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그동안 한의사들이 낮은 품질의 한약제제를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은경 정책국장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부형제 문제 등 엑스산제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약국의 복합제제를 한의사 권한 아래 같이 묶는 건 우리 한의사의 권리”라고 공박했다.

한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은성호 보건복지부 급여과장은 “노인 정액 상한선 문제는 예산 증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보험급여화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안전‧유효성과 비용 효과성의 기전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의계의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