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일자리 창출로 접근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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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일자리 창출로 접근 곤란”
  • 승인 2010.09.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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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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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토론회
“의료, 일자리 창출로 접근 곤란”
의료민영화 대체의료 입법화 같은 맥락

열린포럼 토론회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오른쪽 두번째)가 의료민영화 법안과 대체의료 입법화에 대해 협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대체의료 입법화 추진 움직임은 연결선상에 놓고 봐야 하는 것일까? 정경진 회장은 “7월29일 헌재 결과로 논의가 촉발된 대체의료 입법화 추진 움직임은 큰 틀에서 보면 의료민영화라는 철학적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9월 정기국회에는 의료민영화와 대체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가 주관하고 경기도한의사회가 주최하는 ‘의료민영화 법안과 대체의료 입법화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8월27일 동국대 정보문화관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의료민영화의 내용과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에서 “현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 추진, 의료법인 합병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등 다양한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정책의 기조에는 의료시장의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활성화, 경쟁 촉진,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실패 최소화 등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가져올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여부”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고수하겠다고 했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영리법인 병원의 양과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위헌 소송을 통해 당연지정제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도 ‘의료민영화 대체의료 입법화가 한의계에 미칠 영향’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은 민간보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며 “기반이 취약한 한의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9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과 관련해서도 “의료서비스를 위해성과 전문성이 낮은 부분부터 민간에 이양하고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대체의료 입법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한의계가 건강보험이나 공적의료 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 의료민영화의 시범 케이스로 활용되기 좋은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먼저 국민의 이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의사의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고 두번째로 양의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대체의료입법화와 관련해서도 “의료는 일자리 창출로 접근할 내용이 아니다. 만의 하나 위해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책임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황성연 전통의학연구소장은 “의료민영화는 한의사에게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며 “천연물 신약 항암제인 탁솔이 11조 규모인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한약재들이 모두 다 가치 있는 것이다. 한의사들이 주도적인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주장했다.

정경진 회장은 이에 대해 “의료산업화는 결국 일원화로 가는 방향”이라며 “한의학을 산업화하려면 ‘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기식의 홍삼은 ‘기미’에서 ‘기’가 빠져있다. 기의 문제에 대한 합의와 함께 한의사가 제품을 쓸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서기관은 의료민영화란 용어가 잘못됐다며 “이미 의료시장은 민간기관이 60% 이상이다.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의료산업선진화법은 이미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과제”라고 바로 잡았다. 그는 이어 “전재희 장관은 투자개방형 법인에 관해 소신을 지켜왔다. 반면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한 법안인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체의료 입법화에 대해서는 “한의계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전체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의계가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이며 국민들은 한의사가 건기식을 파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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