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수지 적자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재정현황 자료를 통해 7월에 3,416억원 적자 발생에 이어 8월(당월)에도 2,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소진됐으며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 8월까지의 보장성 강화 연 2,220억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 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 원 증가)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는 여전한 반면, 총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 평균 약 1,600억원 감소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 측이 밝힌 보험(현물) 급여비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1~8월까지 요양기관 별로 청구(심평원 접수기준)한 금액은 총 216,807억원(한방 8,404억원, 의원 48,193억원 치과 6,562억원 등)이며 같은 기간 지급된 금액(건보공단 지급기준)은 총 214,372억원(한방 8,263억원, 의원 47,029억원, 치과 6376억원 등)이다. 전년 동기간 대비해 보면 전체 청구액은 12,3%(한방 8.1%, 의원 8.0%, 치과 12.3% 증가)가 증가했으며, 지급액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14.0%(한방 7.2%, 의원 8.0%, 치과 11.0% 증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9~12월에는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항암제 급여 확대 등 4항목, 연 4,280억원 소요 예상) 등 지출 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 연말에는 재정여력 감소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