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 의료기기업체와 공조 원활
신청 건수… 양방 430건 한방 12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올해 6월 이관됐다. 8월에는 지난 3년간 신의료기술평가를 돌아보는 열린토론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0년 총 신청 건수는 620건이었으며 이 중 신청기관 별 신청현황은 양방기관의 경우 430건, 치과기관의 경우 2건, 한방기관의 경우는 12건에 머물렀다.

또한 분야 별 신청현황을 보면 의과 591건, 한방은 24건, 치과는 5건으로 의과가 95.3%로 압도적이다. 특히 의과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신청한 430건을 제외한 나머지 161건이 의료기관 등에서 제출된 사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해서 의사들과 의료기기 회사들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맺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신청 건수 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는 총 신청건수 55건, 2008년 359건, 2009년 142건, 2010년 64건으로 2008년에 급속히 늘어났다가 이후로 차츰 줄어든 현상을 보인다. 다만 안전성 유효성 평가 비대상으로 아예 심의조차 되지 않은 건수도 그만큼 많아 매년 신청 건수의 절반 이하의 수가 평가대상으로 심의됐다.

한편 한의과, 의과, 치과 등 영역 별로 신의료기술 신청 건수가 아닌 인정 건수를 조사한 자료는 없다. 다만 한방영역의 경우는 신청 건수 24건 중 한 건도 인정받은 건수가 없다. 인정 건수 120건은 치과영역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취합한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치과영역에서 허가된 수치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의과 영역에 포함된 인정 건수일 것이라는 추측이 어렵지 않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