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보험재정의 지출증가’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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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보험재정의 지출증가’ 가장 큰 문제
  • 승인 2010.1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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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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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근절’ 대 ‘대체조제 도입 강화’ 의견 팽팽

건보공단 ‘의약분업 10년평가’ 토론회

2000년 의약분업 실시 후 지난 10년간 의약분업이 가져온 성과는 무엇일까?
의사들은 시행초기의 목적에 미흡하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약사들은 현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11월19일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 2주년을 맞아 열린 특별토론회 ‘의약분업 10년평가’에서 의사측과 약사측 발표자들은 이처럼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맞섰다. 두 단체를 제외한 다른 참여 패널들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일부 성과를 보인 것을 인정하나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돼야 할 점으로 환자의 알권리 증진, 약제비 증가 억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장 크게 지적된 부정적인 결과는 보험재정의 지출증가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보험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지만 제도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약국, 병원 등에서 약품비가 2001년에 비해 3~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시대로 인해 약제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의약분업의 부정적 효과로 지적된다. 해결책으로는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의약분업제가 발전되려면 GPP인증제도 도입, 서비스질평가와 연계된 상벌제도 도입, 약제서비스단위 수가의 재조정, 전자약무기록제 등 약국의 지식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제시했다.

반면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정책주도권을 상실해 약국의 불법진료가 문제인데도 이를 감시하지 못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약국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리베이트·불법진료·항생제오남용 근절이라는 정책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특히 항생제처방율 감소가 의약분업의 정책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약국의 불법진료 근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전문가단체와 이익단체의 위상을 분리해 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의원협회의 설립 등을 내놨다. 그는 전문직 스스로의 반성도 지적하는 한편 무엇보다 소비자 관점에서 의약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의약분업의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를 전망하는 데에는 의약분업의 후퇴를 통한 직능이익의 도모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는 △성분명처방·대채조제의 도입 및 강화 △의약품 리필제의 도입과 약사의 제한적 용량 조절 허용 △재진료 권장 기능 강화 △행정기관의 의약품관리기능 전문성 강화 △DUR제 정착 및 단골약국제 시행 등을 내세웠다.

권경희 동국대 약대 교수는 OTC판매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일반의약품과 미국 등의 OTC는 다른 종류”라며 “정확히는 우리나라 OTC는 약국약품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OTC의 과오용이 적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두 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분업전후 진료비 변화를 보면 진찰·처방료에 비해 조제료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건보재정지출도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보험료가 60%나 인상된 효과를 가져왔다”고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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