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시장 확대로 물량 부족, 유통업자 사재기 심각
수급조절위 제 역할 찾고, 정부 적극적 대응책 마련해야

중국산 한약재 가격상승뿐만 아니라 국산 한약재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개원가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 개원의는 “최근 한달여 간 매주마다 가격이 5%씩 상승하고 있다. 가격상승이 무서울 정도”라고 털어놓는가 하면, 또 다른 개원의는 “불과 몇년 전 몇십만원대 불과하던 약재 매수금액이 지금은 백만원대”라며 “정말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한약재 중 중국산의 가격상승은 중국 현지의 작황 불량, 투기자본의 매점매석 등의 원인이 꼽히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780호 참조> 국산 한약재 가격 상승도 이 못지않다.

국산 한약재의 가격이 상승한 데에 대해 엄경섭 한국생약협회장은 “올해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작황이 좋지 않았고, 일부 품목의 경우는 원가에 미치지 않은 산지가격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다. 산수유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건기식시장 확대로 인해 수요량이 급증한 탓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을 배추파동의 경우처럼 중간 유통단계의 문제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아예 수입이 힘든 품목까지 생겨나는 등 한약재 수급조절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개원가에선 공급이 안 되는 품목들이 들어간 처방은 쓰지 못하거나 다른 대체품을 사용하는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가격이 너무 올라 약처방을 하지 못하더라도 약재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약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한의원에서 주문하는 약재량이 많이 줄었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본다. 수급조절위의 대응도 많이 늦어졌다. 이미 피해를 볼 사람은 대부분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최종 소비자인 한의원과 일반소비자”라고 지적했다.

한의협도 한약재 수급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경호 약무이사는 “복지부에 한약재 가격인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대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있는지,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복지부에서는 대책마련에 앞서 관련자료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가격인상폭 등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현황파악을 위해 5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한약재 가격변동 추이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회사마다 같은 품목이더라도 가격이 달라 기준가격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아 제약협회 쪽에도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가격상승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히는 것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생산농가 보호를 취지로 정부가 1993년 70종의 국산 한약재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것으로 매년 대상 품목이 축소돼 현재 구기자,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 당귀,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 11~12월 내 수입해야 하는 수급조절품목들은 국내 유통업자들이 사재기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데 큰 몫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급조절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수급조절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약재 사재기를 비롯해 식품 용도로 수입한 것을 약재로 판매하는 등 한약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기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임하던 것을 올해 5월부터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유통업자들이 한약재 수급조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경호 약무이사는 “한의협의 입장은 국산 한약재 살리기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로인해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밝힐 수는 없지만 법리적 해석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고, 국산한약재도 살리고 한의계도 한약재 수급에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한약재를 좋은 가격을 살 수 있도록 유통이 건전화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정영문 사무관은 “한약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현황분석을 올해 초부터 파악하고 변동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12월 중 수급조절위가 열리면 좀 더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약재 가격폭등 대책이 복지부 내에 마련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은 없고 회의 때 위원들로부터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