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확대 사용’ ‘유권해석 이후 대응’ 견지
대의원 TF와 참실련, “구호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라”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의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한의계 내부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 천연물신약 문제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또 한의계 각 단체별로 어떤 주장을 해 왔는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의협이 그간 천연물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왔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더불어 대의원 TF와 참실련은 어떤 주장을 해 왔는지 최근의 경과를 정리해보았다.
<대한한의사협회>
2011년 10월 25일 : 제18, 19회 중앙이사회 개최,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이하 천연물 TF)’ 구성 결의.
2011년 11월 7일 : 제1회 천연물 TF(위원장 정채빈) 회의 개최, 천연물신약 사용 확대방안 논의.
2012년 3월 29일 : 제3회 천연물 TF(부위원장 김경호) 회의 개최, 천연물신약 사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강좌 개설 논의.
2012년 4월 7일 : 제22회 정기이사회 개최, 중앙회 및 시도지부, 분회 임원부터 솔선하여 적극적으로 천연물신약을 사용키로 결의.
2012년 6월 8일 : 한의협, 복지부에 “양방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2012년 6월 14일 : 한의협, 복지부와 식약청에 “양방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제한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2012년 6월 23~24일 : 제23, 24회 임시이사회 개최,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를 ‘천연물유래 의약품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에 전남한의사회 선종욱 회장 임명. 더불어 양의사의 불법 한약사용 처방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위원장 우정순)’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임총 소집 요구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의.
2012년 7월 7일 :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 제1회 회의 개최, 한의원 내원환자 대상으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천연물신약의 한방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서명운동추진 결의.
2012년 7월 8일 :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에 관한 회원 간담회 개최. 회원 참석률 저조.
2012년 7월 23일 : 선종욱 위원장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과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1인 시위’ 시작. 특별위 위원, 한의협 중앙회 이사, 평회원 중 희망자 릴레이 시위 진행 중.
2012년 7월 24일 : 한의협, 심평원에 “천연물신약의 양방 보험급여 삭제 및 한방보험 적용 요청” 공문 발송.
2012년 8월 26일 : 전국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
2012년 3월 11일 :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중심 의료기기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TF 구성 결의.
2012년 4월 28~29일 : 제1·2회 회의 개최, 위원장에 우정순 원장 임명. 한의협에 천연물신약 해결에 대한 로드맵 요청.
2012년 6월 2~3일 : 제3·4회 회의 개최, 로드맵 확인 후 사안의 심각성과 대처 강도의 조정을 위해 긴급 전국이사회 소집을 공식 요구하고, 긴급이사회를 통한 임시대의원 총회소집을 요구하여 대의원TF위원장 명의의 공문 한의협 회장 앞으로 발송.
2012년 6월 30일~7월 1일 : 제5·6회 대의원 TF회의 개최, 6월 23~24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채택한 성명서에 준하는 실질적 조치 요청.
7월 28~29일 : 제7·8회 대의원TF 회의 개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관련 대책의 건’과 ‘한의사협회장 불신임 건’ 등의 안건으로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키로 결의.
2012년 8월 23일 : 총 91명의 대의원이 서명한 임총 소집요구서 한의협 중앙회 접수.
2012년 9월 2일 : 오전 10시 한의협 5층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예정.
<참의료실천연합회>
2010년 12월 10일 : 식약청 ‘생약(한약)제제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2010년 12월 30일 : 행정예고를 접한 이후, 참실련 주도 식약청 항의 팩스보내기(500여 명 동조).
2011년 2월∼11월 : 민족의학신문 주최,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에 관해 논의하는 ‘한약연석회의’ 참석.
2011년 : 수차례에 걸쳐 천연물신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언론 기고.
2012년 초 : 한의협 회장에게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 및 정책라인 교체 건의, 거부됨.
2012년 3월 중순 : 한의협 약무정책에 불신 가중. 참실련의 독자노선 걷기로 내부 결의.
2012년 8월 6일 : 이진욱 회장, 한의협 김정곤 회장 사퇴 촉구하는 평회원 서명서 1천724장 모아 한의협 회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2012년 8월 10일 : 김정곤 회장과 면담. 각자 입장차이 좁히지 못하고, 단식투쟁 지속.
2012년 8월 11일 : 오후 6시 한의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평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회의 개최하고, 성명서를 통해 “김정곤 회장은 그간의 무능력함과 실책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문.
2012년 8월 17일 : 대의원 TF 우정순 위원장과 참실련 중앙위원들의 이진욱 회장 단식 중단 요청에 단식 철회.
한편, 한의협은 그간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천연물신약 확대 사용”과 함께 지난 5월 22일 의협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불법”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이 나오면, 이후 대국민 홍보전을 비롯해 언론 작업, 법적 소송 등을 펼치겠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에 대의원 TF를 비롯해 참실련, 명예회장단, 일반 개원한의사들은 “말로는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독점사용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실망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임총에 앞서 우정순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 구성과 관련해서 “적어도 위원 구성에서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리고 중량감 있는 연구원, 대학교수, 청한, 참실련 등 한의계를 망라한 조직 구성으로 투쟁방향의 전환과 함께 협회에 투쟁 대안을 내놓길 바랐고, 식약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는 강경한 행보를 기대하고 2개월의 시간을 주었지만, 복지부 앞 1인 시위가 전부였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은 협회가 성명서로 내놓은 내용에 관해 실천의지를 의심하게 되었고, 특별위원회가 임총의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임총소집 요구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 개원 한의사는 한의협이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묵살하는 태도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그는 “협회장 사퇴 촉구에 서명한 1천724명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되새겨 볼 줄 모르고, ‘현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할 바에는 현 집행부는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명예회장단의 질타를 섭정으로 받아들이고, 일반 한의사들의 문제제기는 음모론으로 몰고가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등의 태도로 민심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