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실효적 지배 중요하다”
참실련, “미리 깔려있는 것만 챙기겠단 논리 안돼”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한의협의 최종목표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의 일부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복지부의 ‘한의사 사용가능’에 대한 유권해석 확보는 의협의 위법성 공세를 차단하고, 소송 등 쟁점화 방지, 복지부의 법적 논리 확보로 향후 소송 및 법 개정에 중요한 논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소송 진행을 검토 중으로, 양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소송(급여고시 취소,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유권해석 이후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회 입법 활동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를 모아 국회 공청회 및 조문정리, 용어정리, 주체확립 등을 통해 입법 발의, 법안 가결을 위한 의원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의료실천연합회 이상택 중앙위원은 “현 집행부는 한약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며 “식약청에서는 얼마 전 BT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바이오생약국을 만들자했고, 논의 과정 중 한방관련과를 빼거나 통합시키자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곧 정부나 국민들이 한의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반증인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 중앙위원은 “국가에서도 대부분 생약에 대한 일에 주력, 한약제제나 한약에 대한 일은 뒷전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원인은 바로 한의사들에게는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이 중앙위원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강한 투쟁이 필요하고, 천연물신약이 한약이라는 명분에 있어서 한의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외부에서 볼 때에도 훌륭한 명분이다”며, “한의협은 지금처럼 복지부에 성명서조차 내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많은 회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승리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소송 등의 강한 투쟁보다는 천연물신약을 많이 쓰고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회원들에게 독려했다”며, “공동사용이라는 용어를 쓴 적은 단 한번도 없는데 사용확대 부분만 가지고 공동사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약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중앙위원은 “우리만 쓰자는 유권해석이겠는가? 유권해석만으로 양의사의 사용은 막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공동사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우리 것을 내주고 이미 깔려 있는 것만 챙겨오겠다는 논리는 정책방향을 쉽게 설정하니까 생기는 오류이며, 그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 것의 품질을 높이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기준이 완화되면 지금의 한약제제는 양방으로 다 빠져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중앙위원은 “참실련은 천연물신약 문제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오는 9월 2일 개최되는 임총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대구 =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