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집행부가 말로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약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은 공허하다. 유권해석을 받아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다수의 법전문가들은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협회의 천연물신약 사용 활성화를 돕고 TF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대놓고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한의사 공동사용을 주장한다. 김정곤 집행부의 실무 총책임자 상근이사는 자기 것 지키기에 머물지 말고 한양방 복합제제를 사용하여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을 통해 외연을 넓히자고 한다. 김정곤 집행부의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다.
이 모든 주장의 공통된 핵심은 문제점을 방어하거나 지키는 방책은 없고, 도망가는 방법만 모색한다는 점이다. 참실련은 김정곤 집행부가 자기 것을 지키거나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우지 않고 도망가는 전략을 세우는 데 다른 저의가 있는지, 한의사 면허 전문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식약공용품목 한약재 문제, 한약제제 보험확대 정책으로 해결한다고?
참실련이 한약 관련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지난 1년간 주력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약공용한약재 문제였다.
왜냐하면 식품과 약의 경계에 애매하게 놓여있는 한약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식약공용한약재는 현재 한의사가 다용하는 한약재를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189종에 달한다. 해외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많으며, 오남용시 독성발현우려 한약재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실련이 검토해본 바 식약공용한약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참실련이 다양한 루트로 한의협에 제안하였으나 실무 총책임자였던 한의협 상근 이사의 대답은 “한약제제를 보험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다”였다. 식약공용한약재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한약제제 보험 확대로 통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비싼 한약재 식품보다 싼 보험 한약제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면허 배타성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한의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의 오남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며 한약관리에 관한 한의사 면허 배타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한의협 상근이사 인데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약+양약 복합제로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면 영역확대?
현재 한약+양약 복합제는 거의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는 약사용 의약품이었다. 이것으로 만성질환의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협을 압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기도 한다.
한의사에 의한 만성질환관리제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한의사에 의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그릴 연구도 2012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과제로 나와 7월부터 시행되었을 뿐이다. 이제라도 한의사의 만성질환관리제 모습을 그리는 정책연구가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정책 연구내용이 발표되면 제대로 시행되는데 수년이 소요된다. 또한, 한약+양약 복합제를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천연물신약 문제를 만성질환 관리제가 시행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김정곤 집행부의 전략이 당황스럽다. 한의사의 만성질환관리제가 당장 시행될 수 없는 일인데도 당장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만성질환 관리제에 올인한다는 김정곤 집행부의 저의와 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중성약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있다?
“만성질환관리를 할 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성약을 수입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의 중성약이 한국에서 인정되려면 중국 약전이 품목허가 고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청은 중국약전 인정시 국내 제약산업 붕괴 우려 때문에 갖은 핑계로 인정하지 않은 지 오래이다. 2007∼8년에 한중 FTA를 통한 중국약전 국내 인정 가능성 때문에 한약 제약산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약전이 품목허가 고시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은 상태이다.
중국약전이 우리나라 품목허가 고시에서 아직 인정되지도 않았고,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약전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만성질환 관리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만약 중약전이 국내 품목허가 고시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중약이 수입될 때 한국에 맞는 자료제출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수입되지도 않은 약들, 혹은 수입될 때 시간이 소요될 약들이 들어올 가능성과 중성약을 만성질환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도 타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만성질환관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제약회사나 유통업자를 위함인가?
겉은 한의사, 속은 제약업자인 김정곤 집행부
‘식약공용한약재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한약을 명칭 변경한 천연물신약도 양의사 한의사가 공동 사용할 수밖에 없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여 양한방복합제제나 중성약을 사용하자’가 지금의 김정곤 집행부의 정책을 그대로 둘 경우 예상 가능한 최종 결과물들이다.
왜 이렇게 되도록 놔두는가? 알고 보니 김정곤 회장과 실무 책임자 모두 제약산업 혹은 건강식품산업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었다. 김정곤 집행부를 지지하는 시도지부 임원이나 전문가들도 모두 제약산업, 식품산업에 개발자나 투자자로 참여 중이었다. 한의사가 십수 년간 천연물신약과 식품산업 등 한의약산업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서 한의사협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의사 면허 존립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존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을 한의학의 나아갈 바나 한의사의 미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기 힘들다.
참의료실천연합회
참실련은 한의약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한의사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 참실련이 한의약 제약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려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면, 무슨 약을 개발했거나, 한의사를 상대로 특정 처방의 한약을 판매하거나 제약회사를 운영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한의사가 식품산업, 제약산업, 유통산업에 진출해 있거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한의과대학이 한약처방을 이용하여 천연물신약을 개발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입니다. 이는 한의사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이 제약회사 중심으로 만들어놓은 정책에 한의사가 끼워져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한의사들이 한의학, 한의약을 이용해 만들어놓은 결과물들이 한의사의 것이 아니라는 데서 현재의 논쟁이 불붙은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도 일단 같이 쓰고 나중에 우리 것으로 하자”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의 발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협회의 상근 보험이사는 한의사협회의 힘이 없어 약사회에 막혀 복합제제 보험적용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지난 10년간 협회에서 제대로 못했다고 지금 협회도 제대로 안 해도 된다고, 그나마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냥 한몫 잡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원외탕전을 통해서건, 제약회사에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건, 나도 약 개발해서 돈벌어보자는 심정이건 간에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면 현 협회를 두둔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실련은 천연물신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의약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한의사가 그 중심에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한의약에 대한 정책을 짜더라도 한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사가 원하는 한약제제가 나올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문제에 딴지를 걸면 제약산업이 걱정이다? 한약의 제약산업화는 이미 70년대부터 있던 계획으로 협회의 무관심과 평회원의 무지 때문에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한의사의 요구는 전혀 들어간 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야 협회보다 평회원이 먼저 알게 되었고, 그걸 협회에 요구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딴지 걸면 제약산업이 망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의 입김이 막강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참실련과 평회원이 문제제기했을 때 이미 해결되었을 겁니다.
한의사가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누더기인 약사법과 관련 법령들을 손보고 의약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법의 한방,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한의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재의 판세를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식약공용한약재는 물론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그리고 한약이 첨가된 퓨전약들까지 가장 먼저 손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약시장의 한의사에 의한 컨트롤은 당연하고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야 하며, 이를 통한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현재 한의사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제약회사? 의약품개발자? 정부 공무원? 한의사? 참실련은 한의사가 올바른 의료인으로서 자리매김하여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세상의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순진한 한의사에게서 열매만 따가려는, 한의사의 탈을 쓴 제약회사, 의약품개발자, 정부 공무원은 제발 본인의 일에만 열중하고 한의사 직능자체를 파괴하려는 생각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