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부산 떠는 DDA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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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부산 떠는 DDA 대책
  • 승인 2003.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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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촉박, 내부 의견조율 단계부터 난관 예상

의료5단체 WTO공동대책위 지각구성

의료계가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대책에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뒤늦게나마 서서히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한의협, 의협, 병협, 치협, 간협 등 의료 5개 단체 관계자 18명이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모색한 결과 WTO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한의협 DDA 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천병태 부회장은 “의료계가 WTO DDA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각 단체에서 1인씩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구성도 결의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논리개발은 주로 의협측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WTO 대책의 일부에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WTO관련 용역사업은 대책위의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어 굳이 필요치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고 아울러 서비스 분류방식도 ‘유사의료업’에서 ‘의료’로 보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대두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그간 잇따라 개최된 정부의 WTO관련 설명회와 의계단체내 토론회, 그리고 관련단체들이 입수한 정보분석을 통해 그 동안 의료계를 엄습했던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양의계도 개방의 득실을 저울질한 결과 내부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부류와 아직은 취약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개방은 불가피하며, 먼저 시장을 개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주장은 통상법 전문가인 전현희 변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그는 “먼저 시장을 개방적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 논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회원간, 분과학회간 의견이 분분하여 보다 심층적으
로 접근하기 위해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4월 17일에 26개 학회장과 학장 대상의 WTO DDA 대토론회를 열기로 해 여전히 안심을 못하는 처지다.

간호계는 상대적으로 대외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개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역으로 중국교포의 대량 유입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UR 당시 여러 의료분야 중 치과분야를 양허한 나라의 수가 많았고, 국내의 의료수가도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시장 선호도가 높아 치과계를 애태우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의협도 의료계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여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선결적인 과제라 보아 조만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하여 신성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통상팀장은 “WTO 협상은 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의 의견조율이 더 힘들다”고 말하고 “회원간의 이해가 복잡한 만큼 회원여론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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