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의대-한방병원’ 정상화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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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의대-한방병원’ 정상화 실마리
  • 승인 2014.03.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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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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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욱 승
경기 용정경희한의원 원장
작년 대전대 편입허가 문제와 올해 원광대 한방병원 폐쇄 문제. 한의계의 미래를 상징하는 한의과대학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가천대 한의대의 수련병원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한의계의 위기만큼이나 한의대 위기도 만만치 않다.

한의대의 위기는 수십년 째 반복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방병원의 경영난이라는 큰 위기가 같이 동반되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방병원의 위기는 필자가 이미 842호 시평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전 시평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사실 한방병원의 수익성 악화는 제도적 측면이 상당히 크다. 대부분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사실상 협진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제대로 된 입원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시설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확대로 만성질환의 관리조차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실손형 의료보험 같은 민간보험의 혜택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양방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실손형 의료보험도 결국 건강보험의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방병원에 대한 제도 개선 이외에는 별 다른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다. 특화된 전문진료를 표방하고 살아남는 한방병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학병원처럼 종합적인 의료를 책임지는 한방의료기관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

한의학이나 한방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실상 해묵은 한양방 갈등 때문에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건강이나 의료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의 정부지원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양방 병원급 협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협진에 대한 확대를 표방한 적이 있었다. 기대를 채 가지기도 전에 협진에 대한 규정만 있지 제대로 된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 제도로는 협진을 하면 오히려 양쪽의 진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현재의 이원화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협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병원차원이라면 수술 회복기간을 단축시키고 각종 만성 염증질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양방 의료진간 소통부족을 지적하는데 결국 서로 경제적 경쟁체제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 진단기기 사용도 역시 비슷하다. 단계적으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교육체계를 갖춘 한방병원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전문의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그간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성은 여전히 인정받기 힘든 구조다. 질병별 전문성을 키우는데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현재도 양방쪽에 의뢰를 하기는 하지만 모순점이 많다.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도 필요하지만 일단 대학병원급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서 단계적 확대를 꾀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각종 한의과대학의 문제점 중 안타까운 것은 학생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각종 업권이나 학내 문제로 집단휴학이나 유급을 불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의대 문제는 수련병원이나 과도한 정원확대 같은 교육의 질과 연계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정상적인 한의대 교육과정이라면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임상분야에서, 또는 연구분야에서 뛰어난 한의사들이 배출되어야 마땅하다. 한의대는 사학재단의 소유이전에 의료인을 배출하고 국가면허를 관리 받는 곳이다.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하면 그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한의학교육평가 인증절차를 각 대학별로 진행 중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모든 한의대가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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