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한의학 보장성 확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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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한의학 보장성 확대 필요하다”
  • 승인 2014.10.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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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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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복지부 국감서 ‘난임시술 한방의료 포함’ 주장
“불임여성 한방의료기관 이용률 70.6%…병의원보다 높아”


임신ㆍ출산과 관련해 한의학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임여성이 불임극복을 위해 일반 병의원보다 한방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얘기다.

◇양승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한방의료의 포함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총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57.1%로 여전히 높아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개선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난임 시술에 한방의료가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인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 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병의원 58.9%보다 높았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기관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에서도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3.2%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도 한의의료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9년 대구 동구 사업결과 난임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39%)했고, 2010년 달성군의 경우 난임여성 38명 중 중도 탈락한 18명을 제외한 총 20명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25%)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익산시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보고회에서는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양 의원은 “일본, 중국 등의 경우 한방치료가 난임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주로 인삼탕, 온경탕, 보중익기탕 등을 이용해 배란장애 및 황체기능부전에 있어 의학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주요 교과서 및 진료 편람 등을 통해 불임에 있어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진료 방침을 확립해 놓고 있다”며, “이러한 한방치료는 한방 단독치료를 통한 효과 뿐만 아니라, 보조생식술의 보조요법으로 사용 시에도 임상적 임신율 증가 등의 효과가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재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추진한 것이 없음을 지적하며, “난임부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정부에서 먼저 한의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한방의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지자체별로 진행된 한방난임사업의 현황 및 사업결과를 확인․검증해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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