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과 김현숙 의원이 시민단체가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은 ‘2014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우수의원 선정’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28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등 여야 각 1명씩 2명이 뽑혔다.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우려대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예산낭비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였다”며,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출석거부 등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로 ‘부실국감’ ‘맹탕국감’을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국감임에도 적극적인 정책검증에 나선 의원들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고 총괄평가했다.

경실련은 김용익 의원의 선정 이유로 “어린이와 유아용 제품에 인체의 유해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성분의 사용 문제를 해외의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어린이용 제품의 함량 별도 기준 선정과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관계 기관의 시정 답변을 받아낸 점이 돋보였다”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특히 엄격하게 관리돼야할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 등에 수시로 제공되고 있는 실태를 폭로하고 느슨하게 운영되는 관련 지침의 문제를 지적해 감독강화를 요구한 활동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숙 의원의 선정 이유로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한 점이 돋보였으며, 수입과자의 안전성 및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의 의료장비 사용의 위험성 등 사용 실태를 드러내 관련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실태를 통해 도덕적 해이와 재정절감을 위해 집중적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실련은 올 국감도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불러왔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