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추후 협상 대비 꼼꼼히 준비해야”
한중 FTA의 태풍이 한의계를 빗겨갔다.
양국 모두 예민해하는 의료 분야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채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양국 간 공식논의가 시작된 지 30개월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양국 통상장관이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보건의료계 큰 영향 없을 듯
의료 분야의 제외로 보건의료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FTA 타결 내용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을 포함한 22개 분야에서 FTA가 타결됐으며,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FTA 발효 후 2년 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미개방 상태이며 이에 따라 FTA 발효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영무 한중FTA협상 수석부대표(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는 “의료부분은 중국이나 우리 모두 민감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국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기-의약품 등 상품의 경우에는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의약품 수출입 시장에서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의 경우도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의료기기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보건의료 업체도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의계의 반응은?
한의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한중 FTA의 ‘파고’를 걱정했던 게 사실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중FTA에서 한의사 인력 교류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10월 15일 ‘FTA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관련 부처와의 논의 등을 해왔고, 한 두달 사이로 주기적으로 그동안의 진전 사항을 체크해왔다. 수시로 한의협의 입장을 전달해 왔고 교감을 나눴기에 이번에 한의계가 포함 안 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한중법률연구소 연구교수는 “서비스 분야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국은 한의약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는 데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서비스 분야 전체를 놓고 볼 때 중국은 개방한 지 얼마 안 됐다며, 중국은 자국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단계에서 볼 때 전환기이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점이다. 이 부분이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개방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한의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FTA도 그렇고 WTO도 궁극적으로 모든 무역, 서비스 분야에서 관세 등 장벽을 제거하자는 게 최종 목적이다. 단계별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있지만 방향성은 완전 개방이라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농산물 분야와 함께 의료분야도 추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한다.
윤성혜 교수는 FTA는 반대한다고 해서 막아질 부분이 아니라며 ‘시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억지로 막는 것보다는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적극적인 연구 및 대응이 한의계에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의협도 보건의료 인력 개방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이 부분은 FTA의 가장 끝단계에나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지금까지는 인력 교류 부분에 한의계의 포커스가 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것도 신경 써야겠지만 중의약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좀더 신경쓰고 연구하고 체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약품과 관련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내부논의를 하고 있지만 한의학연이나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빨리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한의사는 “한국의 한약제제 분류라든가 고시제도가 한의사들의 전문성을 억압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중의약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므로 이런 부분을 한의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국은 한국만을 1대1로 뚫어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며, “한중 FTA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중심의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이,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