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임원진들이 각각 사퇴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각각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과 기대에 못 미친 2016년도 수가인상 때문에 사퇴를 표명한 것이다.

먼저 의협의 임익강·홍순철·서인석 이사등 3명의 보험이사는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 논의 끝에 표결 부친 결과 22명 중 12명 반대, 8명 찬성으로 부결되면서, 차등수가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의사들은 실망하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고, 임익강 보험이사 등은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부결 처리된데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추무진 회장은 이들의 사표를 1일 반려했다. 보험이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건정심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으로 인해 의협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병협의 경우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원곤 기획위원장, 민응기 보험위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이 수가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수년간 되풀이돼온 보건의료 분야의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 대의 수가 인상률로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무 임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사의를 결심했다. 이에 따라 박상근 회장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건정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건정심 구조와 의결과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에 ▲중립적인 공익위원 위촉 ▲건정심 의결 기능 지양 및 조정·중재기구로서의 기능 강화 ▲건정심 개선 위한 TF 구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