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추진…한조시약사 실효적 배제해야
한의계, 양방 독점적 영역에 뛰어들어야…
협회-한의학정책연구원-한약진흥재단 삼각구도 형성
제 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토론회 3부는 ‘플로어, 사회자와 후보자간 토론’이었다.
▶2번 캠프 김경호: 1,3번 후보들에게 질문한다. 지금 한의계의 중요한 현안은 ‘어떻게 한의원으로 환자를 불러 모을 것인가’이다. 그 답으로 추나급여화와 첩약건보가 제기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첩약건보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어떠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할것인지 묻고 싶다. 또, 한의사들이 이미 학부시절에 추나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 재교육을 받아야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광은 후보: 추나는 한의사들이 오래전부터 해온 시술이고, 한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시술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의사 대상의 재교육은 불필요하다. 만약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선택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첩약건보문제의 경우 5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땠을지 냉철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문케어 제도에 들어가야 한다. 첩약건보에 들어가서 이를 통해 사람들을 한의원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박혁수 후보: 첩약 수가는 자보첩약의 관행 수가 이상으로 잡혀야한다. 가능하면 한조시약사를 제외하고 싶지만 본인부담금 차이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한조시약사를 실효적 배제해야 한다. 사실 양회천 수석후보가 추나 학회 서울지부장이었다. 양 후보는 단순 추나 시술을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비를 줄이는 등 노력하고 있다. 다만 추나가 선택과정인 학교 출신들은 전문추나시술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상하고, 한의대의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강연석: (1, 3번 캠프 측의 질문이 없으니) 사회자가 최혁용 후보에게 단독으로 질문하겠다. 포럼에서 던진 1부의 개별질문에서 답이 충분하지 않았다. 회원들이 최 후보의 기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것 같다. 기업을 발전시키자는 목표에 다 같이 동의하더라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이윤 배분의 입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듯,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프랜차이저(franchisor)를 운영하는 한의사 회원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자인 프랜차이지(franchisee) 회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간의 공평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안하는 것처럼 다수의, 그리고 약자인 회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최혁용 후보: 이미 국가에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사이의 균형을 위한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저에게 약간의 규제를 강요하는 법이다. 의료계는 의료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한의계 내부에서 준용할 수는 있다. 우리 회원들 중 누군가는 프랜차이저, 누군가는 프랜차이지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의 안정성을 돕는 것이 협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 개입하고 프랜차이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강연석: OX질문에서 세 후보 모두 자동차보험 내에서 한방 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 없다고 대답 했고, 동시에 안아키 사태 등을 겪으면서 보다 강한 제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플로어 질의에 1, 3번 후보 측에서 추나교육의 완화를 이야기하여 궁금해졌다. 전문가집단이라는 것은 자율규제가 기본이다. 해외에서도 국가의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것 위주이나,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는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 세 후보가 모두 문케어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근거로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일종의 자율규제이다. 후보자들의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최혁용 후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독점영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감염예방을 철저히해 돌파리들을 때려잡는데 활용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른 관점에서 나는 한의계가 양방이 독점적 영역을 구축한 곳에 뛰어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아니라 독점을 깨고 우리의 전문성을 주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규제를 적용하려면 그 대상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양방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 우리가 자율규제 해야 하는 부분은 의료기기이지 의료기술에 대해서가 아니다.
박혁수 후보: 진료실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사람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의료인이라면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받아야하고, 그런 자율권을 규제하면 안 된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환자를 직접 본 사람을 규제할 수 없다.
박광은 후보: 전문가집단이 권리를 추구할 때면 항상 자율규제가 요구되곤 한다. 단어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쓰라리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외부의 시선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더 유리한 방향이 될 것이다.
▶강연석: 정책의 일관성과 단합된 목소리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때, 최근 우리 한의계는 주요 정책이 계속 뒤집혀온 것이 큰 문제점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회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기적인 컨센서스 형성이 향후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컨센서스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최혁용 후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부정치와 외부정치가 모두 성공해야 한다. 내부정치는 일관성이나 컨센서스 형성 등을 뜻하고, 외부정치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다. 내부정치에서 일관성이 부족한건 정책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정책적으로 일관된 후보다. 대의원총회 산하에 각 정책별 위원회를 두고,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정책이 연속성을 지니게 하겠다.
박혁수 후보: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인품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대의 좋은 정책은 전임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유지하고 진행하겠다. 정책은 정책연구원에서 나와야 하고, 정책연구원의 원장을 외부에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뽑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박광은 후보: 최근 한의계는 크게 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약진흥재단의 삼각구도로 재편되었다. 국가에서 한의학연구원과 한약진흥재단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기존의 협회 집행부들은 이러한 구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협회가 이 두 단체와 관계를 공고히 해서 삼각구도를 잘 형성하도록 하겠다. 누가 협회장이 되는가와 관계없이 이 삼각구도를 통해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리=박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