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더욱이 의협이 조사한 세계의 약학교육제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양약계가 주장하듯 세계적 추세는 6년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편파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계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제변경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문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간 데는 보건복지부가 관련자료를 약사단체로부터 받고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겉으로는 약발특위다, 6년제 추진전담반이다 해서 복지부 차원의 논의와 검토를 했을지 몰라도 결과로만 보았을 때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양약계의 대변기구가 아닌 이상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책임이 있다. 한약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도 한의사회는 물론 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이 누더기가 된 것도 약사단체의 의견이 지나치게 수렴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객관적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002년 9월 대통령자문 약발특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형식적 의견수렴절차는 거쳤지만 내용적인 의견수렴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약사측 참가자 일부를 포함한 대다수 토론자들이 반대의견 내지 신중한 추진의견을 낸 바 있는데도 약발특위가 대다수의 토론자들이 약대 학제연장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추진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면서도 논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가 직결된 한의협조차 정부의 논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양방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사는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다. 대의명분도 없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장관의 퇴임에 임박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