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정리, 김춘호 기자] 김경태 감사가 최근 한의사 내부 통신망에 '예결산 관련 회원과 대의원들에게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 글에서 “회원은 물론 대부분의 대의원들 조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이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물론 예결위원들 조차 매번 밤을 새우는 회의를 함에도 제한된 정보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의 성과 보고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경험한 감사 3년을 돌아보면 지금껏 진행된 사업에 대한 생산적인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집행부가 바뀌어도 해야 하는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해당 임원의 당위성과 열망에 따라 유행 같은 사업들이 실행되고 없어지는 것이 반복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사업들은 해당 임원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의해 반론과 공론화는 무시되고, 수의계약과 알음알음 집행되거나, 객관적인 사업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부실한 사업평가는 이후 예산작업 과정에서 관행과 관례를 기본으로 문구 하나에 숨은 이면의 함의는 숨겨지고, 해당 임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사업에 대한 현실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평가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상근임원의 급여와 활동비 총액이 역대 최고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비가 너무 없다는 게 한의사협회 회무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정도로 회비수납은 엉망임에도 매해 고정경비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의 예상과는 달리 협회 예산의 상당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 임원과 직원의 급여 및 활동비 등 고정경비”라며 “꼭 필요한 사업들 외에는 줄이거나 없애야 함에도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추나 교육 과정에서 체납회비가 상당 금액 걷히면서 바닥난 퇴직적립금 적립과 회관건립기금 기체를 채울 수 있게 된 게 작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의무정책’, ‘의권확대’, ‘진료환경개선’ 이라는 너무나 꼭 해야 할 것 같은 수식어 뒤에 붙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다. ‘~ 질환 관리 매뉴얼 개발’, ‘~ 참여 연구용역’, ‘~ 근거구축 연구’, ‘~ 제도개선 방향 연구’, ‘~ 제도 도입 연구’ 로 끝나는 사업들”이라며 “한의사협회는 산하 정책연구원에 인건비, 사업과제, 연구과제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합쳐 총 5.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저런 연구들이 일반회계에 사업의 명목으로 추가로 들어가 있다. 한의사협회는 절대 다수 개원가 회원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이어야지, 연구를 위한 연구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추나가 그렇고 첩약이 그랬듯이 근거가 필요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선 보산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연구가 발주된다. 이런 곳의 예산을 들인 연구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 대부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며 “또한 우리의 예산으로 꼭 해야만 하는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 집단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협회의 예산으로 협회에서 직접 한 제도와 근거 연구는 연구의 편의성과 목적성만 있을 뿐 객관성은 물론 전문성도 떨어져서 실제로 외부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런 정황과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기에, 앞선 글에서 밝혔듯이 이런 연구사업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어 “예시로 ▲한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방향 연구(4000만원 예산) ▲미국 내 정골의학사(DO)제도 도입연구(4000만원 예산) 연구사업은 2019년에 총 8000만원의 일반사업비 별도 예산을 들여 산하 정책연구원에서 진행(실 집행 총 4000만원 내외)한 대표적인 연구”라며 “연구의 필요성과 시급성 적합성 등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연구자체에서 제시되었던, 연구계획서, 연구비 세부사용 내역서, 연구결과물, 제시된 참고문헌 만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보험, 정책, 연구, 제도, 매뉴얼 이란 이름만으로도 전문적이거나 어렵다는 생각에 너무나 당연히 잘 하고 있을 것 이라고 판단하고 믿고 맡겼던 건 아닐까‘라며 ”이런 객관적 평가 과정을 거쳐야만 정말 우리의 사업비가 어디로 쓰여야 하고 우리의 연구는 누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서 이후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