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에 대한 우려 집행부가 판단하면 안돼…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마음가짐 가져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전회원 투표 결과 86.99%의 회원이 재협상을 하는것에 뜻을 모았다. 이번 투표는 선거인 수 2만3485명 중 1만3741명이 참여해 58.5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중 ‘재협상하라’에 표를 던진 회원은 1만1953명이다. 이는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까지 합치더라도 절반이 넘는 수치다. 지난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전회원 투표에서 1만682명이 찬성(반대 6203명)해 11월 20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나 2개월도 안 돼 생각이 바뀐 것이다.
투표 결과의 의미에 대해 A 회원은 “이번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 대해 수가 외에도 여러 족쇄가 채워지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해 6월 회원투표 당시 집행부가 자세한 사업안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그간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과 실제로 부딪혀 본 것에 대한 차이가 이번 투표의 결과”라고 말했다.
B 회원은 “회원들의 우려가 그저 기우일 뿐이라던 집행부의 호언장담에 대한 분노”라며 “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며 경계하고 경고했지만 집행부는 부정했었다. 화려한 언변을 자랑했던 협회장과 모 부회장의 말솜씨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가 바로 이번 투표의 의미”라고 밝혔다.
C 회원은 “최혁용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첩약건보 협상이 결과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성격이 강했다”며 “투표 결과 현재의 수가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협상하라는 회원의 명령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현 협회 불신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D 회원은 “투표한 회원들의 86.99%가 반대한 것은 현 집행진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첩약보험이 잘 못 됐다는 뜻으로 최혁용 회장과 집행진을 불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부는 어떤 방향으로 첩약건보 회무를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A 회원은 “협회는 첩약 사업을 완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한의사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 회원은 “첩약건보에 대한 우려를 집행부가 판단하면 안된다”며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우려는 회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거다’라는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아주 작은 우려라도 제로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회를 줄 때 빨리 잡아야 한다는 건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의 이야기”라며 “‘건강보험에 편입하고자 할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전제하에 준비해야 한다’, ‘하다가 별로면 그만하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D 회원은 “첩약보험을 양방보험 형태에 꿰어맞추면 한의학의 장점도 사라지고 필요 효과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현 정책을 합의한 최혁용 집행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인 정책을 제대로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의협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 ‘첩약 시범사업 급여 수가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항목에서 첩약 시범사업 급여 수가에 대해 관행수가 대비 너무 낮아서 공급자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2,505명(84.1%), 관행수가 대비 낮지만 실손 적용, 대상질환 환자 수요 확대로 괜찮다는 응답이 399명(13.4%), 적절하다는 응답이 76명(2.5%)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