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돌한의원 원장
2023년 적용을 목표로 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 기존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면서 현재의 '건강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위별수가제의 상대가치점수제는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2001년부터 도입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기술과 인적 구성, 비용 구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008년, 2017년의 2번만 이뤄졌습니다. 특히 2017년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16년이 아닌 2012년 이전의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원래 주기인 2013년에 적용하지 못 하고 유예했던 것을 적용하면서 괴리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논란으로 2017년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부터 1차년도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대가치점수조정은 가급적 5년 주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2023년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한 상대가치점수의 기본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2021년부터 의료계 각 단체인 한의협, 의협, 치협, 약사회 등과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임 협회장이 취임한 직후기는 하나 전임 집행부 때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보험 분야는 특히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및 방향성을 인계 받고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차 상대가치 점수 적용 전후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현재 협회의 주축인 만큼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의의와 예상되는 변화 등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준비 과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연간 총 상대가치점수와 총 진료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의료기술의 재평가에 따른 항목별 상대가치점수의 비율 조정입니다. 2차 상대가치 점수까지는 위험도나 기술의 난이도가 잘 반영되지 않고 업무시간과 일회용품 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하지만 3차 상대가치점수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 등을 포함해 정책적 방향성에 더 무게를 싣거나 혹은 아예 업무시간이나 업무강도 보다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점수를 임의로 결정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 비해 업무시간과 진료비용 위주의 상대가치점수 보다 정책적인 부분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가중치로 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달라지고 수익의 차이가 나게 해서 진료 행태를 정책에 적합하게 바뀌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보건의료정책상 중요도가 높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의료전달체계 및 지방 의료의 유지를 위한 부분들이 수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량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수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소외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의의료영역은 정책적 중요도가 낮고, 행위의 종류가 적습니다. 특히 현재 고려되고 있는 정책적 차원의 접근에서 아쉬운 부분은 서울, 경기 지역에 한의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운 수가 집중 되어 있어서 지방의 수가가산에 다수의 반대가 나오기 쉽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수가제도 조정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포괄화된 지불 방식으로 만성질환 또는 예방, 관리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가 모델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2016년 12월 제출된 보고서 이후, 한의협 집행부가 바뀌고 기존 협회에서 준비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건강보험 시범사법이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현재 언급되고 있는 수가 조정에 대한 안들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내놓을 수 있는 제안들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 정책을 이해하고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책적 수용을 시도해야 합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있어서 정책 반영 비율의 증가는 기존 상대가치점수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 향상을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또 한 번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나 기본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시점에 44대 협회 출범 초기에 당면한 상황이므로 협회의 정책, 소통 등 각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협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회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나갈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