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선정해 지원하려는 정책을 발표하자 한약산업계가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등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지난 25일 본지와 줌 화상회의를 통해 “모든 한약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우수 한약을 육성하는 사업이고 이 제도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며 현재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기농·무농약 약재 비중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수한약 정책을 시행한다면 한약재 가격은 폭등하고, 이는 국민들의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김주영 과장은 “우수한약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출발했다. 당시 국회에서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유전자 등을 확인해 우수한약재를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후 많은 자문회의를 했다”며 “선정 과정 또한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의견조정과 4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리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한약산업협회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약산업협회의 회장은 지난 2017년 이후 정관에 따라 공석인 상황이다. 협회 정관상 협회장 연임은 한 번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회장이 될 수 없음에도 회장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로 보고있다”며 “대안으로 협회 측에 선임부회장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회장이 아니기에 의견수렴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무농약 한약재라고 무조건 우수한약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한약재GMP 기준을 통과하는 규격품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우수한약을 가려내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GAP(우수농산물)의 우수한약 기준 포함과 관련해서는 “GAP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농림부와 협의해 감별방법 등을 모색해 우수한약에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약 제도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만들어나가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유기농‧무농약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한의협에서 요구했던 재배년도나 품종, 기원에 대한 문제. 가공방법 등은 규정에 담지는 못했고 사업단이 할 수 있게 조치해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