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하라”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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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하라” 총파업 예고
  • 승인 2021.08.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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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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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가장 절박한 요구…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되지 않을 시 내달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17일 노동위원회에 일시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15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말부터 대정부 교섭, 산별중앙교섭,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동시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196개 지부 중 이미 교섭을 타결한 곳, 소수노조라 교섭권이 없는 곳, 폐업 등으로 교섭이 불가능하거나 교섭이 늦어진 지부 등을 제외한 124개 지부로 조합원 5만 6000명을 포괄하고 있다. 교섭 가능한 147개 지부 대비 85%가 동시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지부가 하루 한 날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23년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2004년 주5일제 도입 총파업 이후 최대규모라고 한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6개월을 보건의료인력을 갈아 넣어서 겨우 유지하고 왔는데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작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너졌다, 공공병원을 찾던 취약계층 환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우리사회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동시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파업”이라고 호소했다.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포함된 의료기관으로는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싸워온 국립중앙의료원·24개 지방의료원·25개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병원·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하여 ▲서울아산병원·고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양대의료원·아주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민간·사립대병원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녹색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10개 정신·재활·요양기관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주요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로 ①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②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③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를 요구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5대 요구로 ①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②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③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④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⑤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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