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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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 원 편성
  • 승인 2021.08.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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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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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8.2%(7조 3,611억 원) 증가…정부 총지출 중 16.0%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6.0%)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35개소→43개소),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확충(신규 3개소) 등 225억 원 증액(15.7%↑)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 증액(2021년 9조 5000억 원 → 2022년안 10조 3992억 원)했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와 관련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 확대(160개→180개 보건소)한다. 

또 임신바우처 지원을 확대(60만 원→100만 원, 지원기간 1→2년)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1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 13만5000원, 지역 9만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 확대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신규, 8개소)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2개소→17개소)하고,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전문인력 증원(2021년 228개소/1575명 → 2022년 245개소/1,875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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