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보건의료노조와 12차례 만났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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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보건의료노조와 12차례 만났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 승인 2021.08.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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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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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문제해결 노력 및 국민 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불발됐다. 보건의료노조가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1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간에 보다 상세한 협의 진행 경과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며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지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정부 역시 기본적 방향에 공감한다. 다만, 이는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서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다. 특히,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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