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최종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노종조합(위원장 나순자)은 31일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12차에 걸친 협상을 시도했고, 마지막 교섭은 새벽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정부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중요한 사안이기에 3개월 동안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우리 외에 다른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진전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간호사를 비롯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지도 답해야 한다. 3개월 동안 교섭을 진행했지만 기재부 등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조가 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5개 핵심과제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1년 8개월간 왜 이런 기준조차 없냐고 반문한다. 이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다.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생명안전수단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확충이 필요하다. 70개 중진료권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 세부 계획을 마련하자”며 “최소 70개 중진료권 만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재부의 눈치보기, 지자체의 핑계로 복지부의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역시 늦춰서는 안 된다. 지금상황은 평소 처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누적된 간호사 처우문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이전부터 열악했던 악명높은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사대비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여 환자를 보는 비율을 대폭 낮추고, 병원 밤근무 교대제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간호사 이직률 계산에 도움이 된 교육전담 간호사제도를 전면확대해야 한다. 또한 야간간호료 등의 지원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 역시 정부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까지 파업을 배수진으로 두고 이를 논의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 전까지 타결을 위해 최선 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 정책에 대해 노-정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는 며칠간의 의료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명의 간호사의 대탈출과 의료붕괴 생길 수 있는 문제다. 만약 타결을 위한 노조의 노력에도 정부가 응답이 없다면 노조는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며,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최전선의 의료인력들은 이번 파업이 사직의 꿈을 접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코로나19영웅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